뉴욕시 "정신이상 노숙자 강제 입원"

11/30/22

최근 뉴욕의 길거리와 지하철에서는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이상 노숙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덤스 뉴욕시장은 정신이상 증상을 가진 노숙자들을  강제 입원시키겠다는 강경책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거리나 지하철 등에 정신이상 증상의 노숙자가 발견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정신이상 증상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는 시 보건 관계자 등이 심각한 정신이상 증상이 확인된 노숙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더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곧바로 퇴원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또 뉴욕경찰(NYPD)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숙자가 지하철에 들어올 경우에도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뉴욕 타임스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60대 노숙자 도 뉴욕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 사이에선 이미 악명이 높았던 경우였습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노숙자로 지내며 지하철 역사에서 일반 승객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경찰이 개입하지 않으면서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강력범죄의 급증으로 뉴욕시가 정신이상 노숙자에 대한 강제 입원 조치를 결정한 겁니다.

앞서 애덤스 시장은 지난달 한 행사에서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를 살펴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런 뉴욕시의 강제 입원 정책이 과도하다며, 과거에도 실패한 접근방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