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금 자료 제출 막아달라"… 트럼프 요청 기각

11/23/22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자료 제출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과 감사 기록은 앞으로 몆 주 안에 연방 하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하급 법원이 하원 세입위원회에 세금 환급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판결에 불복하고 하원이 세금 환급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며 상고한 것에 대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과 감사 기록은 몆 주 안에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간 4년을 포함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본인 및 일부 소유 기업의 세금 환급 자료를 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무부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자료들을 언제 의회에 제출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인 지난 15일에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써는, 선거 결과에 대한 당 내 비판이 불거진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겹치게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납세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의회의 요구에도 법정 투쟁까지 불사하며 완강하게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됐지만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WP는 "내년 1월 개회하는 새 의회에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하원을 장악하는 공화당은 자료 파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