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 복원 신청할 것"

11/21/22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지난 달 연방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어제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정부의 학자금대출 탕감계획의 복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사우스 코트 강당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포털 베타 버전 사이트 개설에 관해 연설하고, 사이트 개설 직후 800만 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며 "연방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사이트를 방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법원에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계획의 복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제8 연방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집행을 막아달라고 긴급 요청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23일부터 이번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같은 날 "2,2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신청을 접수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2,200만명은 정책 대상으로 예상되는 4,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 탕감정책은 일정 소득 이하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최대 만~2만달러의 학자금대출을 탕감해주겠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은 이 정책이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고 너무 많은 세금이 든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