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바이든 ‘학자금 탕감’ 무기한 중단

11/15/22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연방 항소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전국적인 ‘무기한 중단 조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어제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8 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대해 전국적인 ‘무기한 중단 조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할 수없게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6개 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의회 권한(입법권·예산지출 권한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 정책이 주의 세금수입과 학자금에 투자한 주 정부 기관의 수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미래의 세수와 재정을 위협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학생 부채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신한다"며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채무자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부는 공화당 관리들과 특정 이익단체들에 의한 근거 없는 소송들과 계속 싸울 것이고 노동자와 중산층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11일부터 대출 탕감 신청 접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