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헌법 위배"

11/11/22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두고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아직까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주 포트워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비정부기구인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JCNF)이 대출자 2명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의회 권한인 입법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히어로즈법'(HEROES Act)은 군인들에게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로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4천억 달러를 쓰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의회 승인을 얻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800만 원)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계획에 따라 총 1조6천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가운데 4천300억 달러가 탕감되고 4천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공화당 측이 반대하면서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8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1일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시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