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정운영 ‘빨간불’… 재선가도 차질 예상

11/10/22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권력을 장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선전하면서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젠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움이나 양해없이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일정 없이 투표 상황을 지켜본 뒤 선전한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들은 상하원을 모두 내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한 백악관으로서는 예상보다 나쁘지는 않다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우위를 굳힌 공화당이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국정 의제에 줄줄이 제동을 걸 태세여서 험로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장 코로나19 회복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확장 재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임기 전반기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손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비중 있게 강조해 온 기후변화 관련 입법도 의회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입법권력이 공화당에 넘어간다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인준하는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비토권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막바지 소규모 모임에서 "상하원을 모두 잃는다면 끔찍한 2년이 될 것이라면서도, 좋은 소식은 자신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적극적인 비토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