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이민법원 적체 심각

11/04/22

뉴욕주의 이민법원 적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미 뉴욕주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18만건에 달합니다.

어제 뉴욕타임스(NYT)는 망명 신청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를 희망하는 2만1000명을 포함해 수많은 이민자들이 뉴욕주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뉴욕주에 있는 이민법원에서 계류중인 추방재판 건수가 18만 건에 달한다며 심각한 적체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의 최신 통계를 보면, 2022년 9월 기준 뉴욕주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18만936건에 달합니다.

플로리다·텍사스·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1년전과 비교하면 약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저지주는 11만417건으로 뉴욕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적체량이 많았습니다. 

한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총 193만 6504건입니다.

이중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866건으로 뉴욕에 136건, 뉴저지에 106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엄청난 양의 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기준 이민법원에서는 42만9226건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앞선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입니다.

또 이렇게 사건 처리가 가속화 되는데는 이민판사 충원이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됐던 이민판사 수는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 550명까지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