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석유회사에 ‘횡재세’ 부과 검토

11/01/22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은 석유회사들에게 '횡재세(windfall tax)'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을 통해 "전쟁 시기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역사적인 이익을 얻은 회사는 임원들과 주주들의 욕심을 넘어 행동할 책임이 있다며, 그들의 이익은 횡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석유회사들이 얻은 이익으로 소비자를 돕기 위해 가격을 인하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다른 제한 사항에 직면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만큼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 석유회사들은 지난 3분기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미국 석유 기업 엑손모빌은 올 3분기에 197억달러(약 28조원)의 수익을 올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셰브런도 3분기에 112억달러(약 15조9160억원), 셸은 94억5000만달러(약 13조4300억원)의 수익을 각각 올렸습니다.

월스트릿 저널은 백악관 내부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대통령과 참모들이 석유회사에 횡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초 민주당 내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2015~2019년 원유 평균 가격과 현재 평균 가격 차이에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횡재세가 실제로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 중 하나라도 다수를 차지하면 법안 통과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