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주 내 학자금 대출 탕감 시작"

10/31/22

각종 소송으로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일단 그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약 2주 이내에는 대출 탕감 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 넥스타(Nexsta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 2주 이내에는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지원하기 위한 체크가 발송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출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리 과정을 거쳐 자동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체크가 실제 발송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고, 당초 신청서 접수 후 학자금 잔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데까지는 4~6주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결국 지난 21일 제8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등 공화당 주도 6개 주에서 공동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 판결까지는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는 교육부(DOE) 학자금 대출 탕감 웹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신청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약 22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