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소송 세입자 법률 지원 못 받아

10/31/22

퇴거소송 중인 뉴욕시 세입자는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극히 일부만이 법으로 이런 무료 법률 대리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더시티’는 법원의 데이터를 인용해 대부분의 뉴욕시 세입자는 퇴거위기 시에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거소송 재판에서 변호사를 동반한 세입자는 3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변호인을 동반해 퇴거소송을 진행한 랜드로드는 98%에 달합니다.

세입자의 변호사 동반 비율은 점차 감소해 9월 신규 퇴거소송의 경우는 6%까지떨어졌습니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미만인 모든 저소득 세입자는 퇴거소송에서 무료로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거소송 세입자의 80% 이상은 이런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렇게 퇴거위기에 처한 경우에 대한 지원 부족은 소수계 커뮤니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소수계 지역사회의 퇴거소송 비율은 백인 거주 지역의 경우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법률시민단체 ‘하우징코트앤서’는 지난 1월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변호사 부족으로 무료 법률 지원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