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

10/25/22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6개 주가 집행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긴급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때까지 대출 탕감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1일 폴리티코 등 언론은  제8 연방항소법원이 이날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긴급 요청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어제부터 탕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다만 백악관은 "준비는 계속 전속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신청을 계속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2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신청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이는 정책 대상으로 예상되는 4,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 소득 이하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최대 만~2만달러의 학자금대출을 탕감해주는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고, 너무 많은 세금이 든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