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탕감 양식 공개… 이달말 시작

10/13/22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 신청이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신청 접수 사이트의 가동을 곧 시작하겠다면서 신청서 양식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1일 백악관은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접수 사이트 가동을 10월 안으로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신청서 양식 초안을 선공개했습니다.

10월 초부터 신청을 받겠다는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이번 발표로 이달 안으로는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선공개된 신청서 초안에 따르면 탕감 신청자는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백악관은 탕감 신청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은 소득 증명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수천만 명이 학자금 부채 탕감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출자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이 수혜 대상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만 달러까지를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았다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접수 개시를 위해서는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 결과가 남았습니다.

특히 미주리 연방법원은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정부가 제기한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이 시행 여부를 좌우할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리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오트리 판사는 이날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곧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외 다른 소송들도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소송의 결과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