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마 단순소지 전과자 수천명 사면

10/07/22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 단순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 수천명을 사면했습니다.

대략 6천500명 이상의 전과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대마초 단순소지 전과자를 사면하기로 결정한 소식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대마초를 사용했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마초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을 뒤흔들었고, 이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대마초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은 더이상 없지만, 관련 전과자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이나 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전과자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겪는 '부수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 각 주정부에도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사면으로 6천500명 이상의 전과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초의 법적 등급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마초를 헤로인과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가장 위험한 등급의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사면은 대마초 단순소지 전과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타 마약을 소지했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을 생산·소지한 경우 등은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