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위헌판결 가능성… 행정조치 준비 중

10/04/22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 위헌여부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백악관은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서 DACA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NBC는 백악관이 연방항소법원의 DACA 위헌 판결 가능성을 두고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행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소심을 맡고 있는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르면 수일 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 우위의 재판부가 DACA프로그램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방대법원 역시 보수 성향이 우위에 있는 만큼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 시행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수혜자들을 추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정조치는 DACA 수혜자들을 추방 우선 순위에서 배제시키고, 공공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추방하지 않도록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명령들은 연방 행정부가 바뀔 경우 언제든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연방의회에서 DACA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수혜자들이 추방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