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총기규제 완화'에 이례적 제동

10/04/22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총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자동 소총을 자동소총처럼 속사할 수 있게 해주는 ‘범프스탁 사용금지'에 대해 제기된 이의를 심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NBC뉴스가 연방대법원이 '범프스탁(bump stock) 사용금지'에 대해 제기된 이의제기를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처럼 속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으로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격 당시 범인 스티븐 패덕이 사용해 논란이 돼왔습니다.

이로인해 총기 규제 여론이 들끓자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범프스탁 사용금지 행정명령이 발효됐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범프스탁 사용금지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NBC는 이번 조치가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라면서 특히 현재 연방대법원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이라는 보수 우위 구도에서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만 해도 대법원은 찬반 6 대 3으로 수정헌법 제2조를 근거로 들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NBC는 당시 판결이 2008년 정당방위를 위해 집에 총기를 보관할 수 있게 한 판결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총기 규제 완화' 판결이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