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탕감’ 결국 소송전

09/28/22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결국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 이 정책 시행을 중지해달라며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 측은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중지해달라며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의  케일럽 크루켄버그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5000억 달러 규모의 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법적 권한의 유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와 통지 절차 등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스티브 심슨 변호사는 “학자금 대출 탕감이 대출을 이미 상환했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학생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 제정된 ‘학생영웅을 위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the Higher Education Relief Opportunities for Students (Heroes) Act)이 이번 지원 정책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