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입국 난민수 내년 상한 12만 5천명"

09/28/22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2023 회계연도 난민 입국 상한선을 12만 5,000명까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난민 변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종전에 있던 미국의 난민수용프로그램을 복원하기 위해 더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40년이나 된 이 난민수용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난민정책으로 역사상 가장 적은 1만5000명까지 수용 인원 한도가 삭감됐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1년말까지 남아있는 기한 동안 받아들일 난민 수를 4배 늘렸습니다. 

그후 올 9월30일로 마감되는 2022년 회계연도의 난민수용자 수도 12만5000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12만 5000명의 난민수용은 인도주의적인 배려 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목표로 정한 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공화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에서 모두 9만 5000명 이하였습니다.

배정된 이민상한선 가운데 4만명은 아프리카  출신,  3만5000명은 남아시아,  1만5000명은 동아시아와 유럽, 중남미에 각가 배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동안 전임 정부가 결정한 관료적인 방어책과 이민방지 정책들 때문에 생성된 대규모의 이민 적체를 제거하기 위해 분투해왔지만, 이민단체들은 유엔 난민기구가 보고한 전세계의 난민이 1억명 가까운 상황에서 바이든정부가 난민 수용 한도를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