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의회, 임시예산 막판 협상

09/27/22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는 만큼, 일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현재 임시지출 예산 편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이견이 없는 상태로, 실제 임시지출 예산에는 이를 위한 예산 120억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연 재해·재난 지원 예산과 저소득층 동계 난방 지원용 예산, 아프가니스탄 국민 재정착 지원 예산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달 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24억달러 등 471억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지만, 여기에 공화당은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청정 연료는 물론 화석연료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에너지독립·안보법안'도 임시지출 예산 처리의 변수로 꼽힙니다.

이 법안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에 꼭 필요했던 조 맨친 상원 의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약속한 것이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면서 이 법안은 빼고 임시지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정부의 셧다운은 피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