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탕감' 10년간 ‘4천억 달러’ 소요

09/27/22

교육부가 바이든의 대통령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위해서 오는 10월 신청서를 배포할 예저입니다.

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앞으로 10년간 4천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 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어제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 소속 리처드 버(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분석해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 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경우에는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외회 예산국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천700만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이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는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회예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출금 상환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200억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언론은 이번 CBO의 추산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