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업수당 사기 456억 달러…사망자에도 지급

09/23/22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잘못 지급한 실업보험 지급액이 총 45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3월 부터 올해 4월 까지 1000 명 이상이 실업 보험 급여를 사기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노동부 감찰관실은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에 잘못 지급한 실업보험 지급액이 총 456억 달러(약 6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에 실업 보험 지급액이 사기로 3배나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의심스러운 이메일 계정을 가진 사람과 연방 수감자에게 지급 또는 중복 지급한 경우 등으로 인해 약 160억 달러가 낭비됐다는 의미입니다. 

감찰관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여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승인한 3조1000억 달러,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승인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패키지가 포함됐습니다.

감찰관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업 보험 급여를 사기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1000명 이상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천억 달러의 팬데믹 기금에 대해 역사적 수준의 사기 행위가 있었고 부적절한 지불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