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재개… 중국·인도 부유층 다시 몰린다

09/20/22

한때 운영 중단됐던 투자이민 제도가 최근 재개됐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이 105만 달러로 인상되고 영주권 획득 조건이 강화됐지만, 중국과 인도의 부유층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은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에 휘말린 끝에 지난해 6월 제도 연장을 위한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은 거의 10년에 달했고, 약 1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10만명 가량의 신청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하원에서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와 현장 실사를 강화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 됐고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 법안에는 특히 일자리가 적은 곳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 최소 투자 금액을 105만달러로 높이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투자할 경우 80만달러로 낮춰주고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등 영주권 획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투자이민 재개는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부유한 중국인들이 중국을 떠나려 하거나 대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층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 등에 따르면 올해 자금을 해외로 빼내려는 부유한 중국인들이 약 만명, 이들의 자금 규모가 480억달러에 달하고, 이민을 하려는 인도인 부유층도 8천명에이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