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주 주지사 “학자금 부채 탕감 말라”

09/15/22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정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공화당 주지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이 탕감 계획에 반대하는 의사를 공동으로 밝혔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주지사와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지사 등 22명은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지난달 발표한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 시행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지사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대로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 또는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만 달러까지 부채를 탕감해 줄 경우 납세자들은 총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조세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출자 16~17%의 부담을 탕감하기 위해 대다수의 미국인 납세자들이 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지사들은 이와 함께 이미 학자금 부채를 모두 갚은 학생들과 비교해서도 탕감 계획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젊은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자의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를 탕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연간소득 개인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인데, 특히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대학에서 펠 그랜트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