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제품 관세 인하 결정 보류"

09/08/22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철회할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에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중국 고율 관세는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강경론을 기치로 내건 전임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다른 대외정책과는 달리 이 내용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경제적 경쟁국으로 간주하는 중국을 겨냥해 지렛대를 유지하려고 고율 관세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가 치솟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수입품 가격을 낮추면 고물가에 위협받는 민생이 안정될 수 있다는 주장 속에 그간 고율 관세를 철회하라는 수입업계의 목소리도 예전보다 힘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기업이 미국의 일자리나 경쟁력 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검토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현행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고율 관세 완화 결정을 보류한 데에는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로울 것으로 비치는 행보는 선거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