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사저 압수 자료 FBI 조사 중단”

09/06/22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된 비밀 자료 등을 FBI가 계속 검토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수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법원이 지명하는 특별 조사관이 자료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지난 5일 법원이 지명하는 특별 조사관이 압수된 비밀 자료를 검토하게 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가 상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결정이 집행되면 연방수사국은 지난달 8일 마러라고에서 압수한 1만1천여건의 서류를 특별 조사관의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조사하거나 수사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러라고로 반출한 자료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에 관한 국가정보국(DNI)의 검토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캐넌 판사는 “특별한 상황에서 적어도 (수사가)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진행된다는 외양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 조사관에 의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료 내용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변호인의 비밀 유지 특권이나 대통령 특권과 관련이 있는지도 특별 조사관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넌 판사는 2020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인물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앞서 법무부는 형사사건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고, 이미 연방수사국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 상소하더라도 플로리다주를 담당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사 과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들이라 결정이 번복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