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무원 임금 4.6% 인상’ 발표

09/05/22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도 연방 공무원 임금을 평균 4.6%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 규모인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1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2023년 연방 공무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4.6%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기본임금을 4.1% 인상하고, 근무 지역에 기반한 지역 임금도 0.5%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수년 동안 민간 부문과 연방 공무원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미국인들은 숙련되고 재능이 있는, 관여도가 높은 직원들이 관리하는 연방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선 공무원에게 경쟁력 있는 임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 조치 명분으로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으로 2002년 이후 최대 규모 인상입니다.

지난해 2.7%보다도 1.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의회가 인상률 수치를 하향 조정할 순 있고, 이 경우 의회 결정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상 폭보다 적은 수치를 제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무원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 호황 시기에도 공무원 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것과 차별화하려 한다는 평가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환영하면서도 인상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리어던 재무공무원노조(NTEU) 위원장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무원 채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상률이 5.1%까지 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