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탕감 법정공방 예상

08/26/22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융자 대규모 탕감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가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은 “젊고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라며 “이들의 빚을 대학을 가지 않았거나 이미 학자금 융자 부채를 모두 상환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신 갚겠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도 예상됩니다.

광범위한 부채 탕감을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 위헌 여부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이 성립된다면 재판부가 학자금 융자 탕감의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소송을 대비하는 모양샙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2003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히어로법’을 이번 탕감 조치의 법적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법은 국가비상사태 동안 학자금 부채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만큼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