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탕감, ‘인플레이션’, ‘공정성’ 문제 제기

08/25/22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탕감을 놓고 젊은 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학자금 탕감안은 1인당 최대 2만 달러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을 골자로, 수혜 대상은 4300만명, 총 금액으로는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환 부담을 큰 폭으로 줄여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중간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만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푸길리에스는 “이번 학자금 탕감안으로 인플레이션이 0.1~0.3%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40년래 최고로 치솟은 상황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등 진보 진영의 학자들도 이번 대책이 증세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등 보수진영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한 시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대출금 부담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군에 입대한 이들, 이미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2020년 브루킹스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연 소득 7만4000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40%가 전체 학자금 대출의 60%를 보유한 반면 저소득층의 40%는 학자금 대출에서 20%만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