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면제 발표… 최대 2만달러 탕감

08/24/22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논란이 돼온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상환을 면제하는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2만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지며 2천만명은 융자금 전액을 면제 받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그동안 미뤄온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이하로 학자금 대출자 1인당 1만달러를 면제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자에 해당하는 ‘펠 그란트’ 대상자는 1만달러를 추가해 1인당 2만 달러까지 상환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말까지인 학자금 상환 유예조치를 12월 말까지로 연장해 내년 1월부터 상환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이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거듭해서 연장했지만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탕감과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급등하는 학비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한 학자금 융자의 팽창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이 심한 학자금 대출자에게 폭넓은 구제책을 내놓으라는 진보 진영과 더 이상의 학자금 혜택이 과연 공정한지를 의문시하는 공화당 진영 사이에서 심한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4500만명 정도의 학자금 대출자 중 2000만명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전국의 학자금 부채는 해마다 불어나서 현재 1조6000억 달러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