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08/17/22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스테이트다이닝룸에서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는 척 슈머 미주당 상원 원내대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 74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향후 2년 간 640억 달러 상당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내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 중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또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의 50%도 북미 생산품이어야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안정적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침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 법을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이는 단지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