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팬데믹 지원금 사기 끝까지 추적

08/17/22

뉴욕타임스(NYT)는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지원금의 부당수령에 대한 추적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작업은 노동부(DOL), 검찰,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 감찰국에서는 약 3만9000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 소기업청은 200만 건의 소기업 대출 중 사기 가능성이 있는 신청건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려진 팬데믹 지원금 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수감자, 사망자에게 특별실업수당이 지원됐고, 공터를 농장으로 표기해 지원금을 챙겼습니다.

또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342명에게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혐의로 1500명이 기소되고 4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사기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부적절한 실업수당 청구 총액이 1630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SBA 핫라인 신고전화가 평상시 800건에서 14만8000건으로 폭증했고,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기 의심 사례는 팬데믹 이전보다 100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측의 허술한 승인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정부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거자료 없이 신청자의 서명만으로 주당 600달러의 특별실업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사기범의 변호인 측은 “정부가 검증없이 돈을 나눠줬다”면서 죄의 경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