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도 인플레 감축법 통과, 바이든 서명만 남아

08/15/22

하원은 지난 12일 ‘인플레 감축법’을 찬성 220대 반대 207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법인세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 노인층 약값 인하,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4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평갑니다.

41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하원 다수당 자리가 걸린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발판으로 이번 법안 처리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5% 법인세 부과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미국 수출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무분별하게 지출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3693억 달러,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또한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