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배터리' 전기차는 세액공제 제외

08/09/22

미국에선 전기차를 사게 되면 연 7천50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세액 공제 규모를 유지하되 혜택 대상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중 절반은 구입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터리의 핵심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했거나 가공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높아집니다.

세액 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27년 80%, 2028년 100%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2028년엔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실상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을 사야 합니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자동차도 세단은 5만5천달러, SUV나 트럭은 8만달러를 상한으로 둬 부자보다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전기차 회사당 20만대까지만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는 폐기돼 테슬라, GM 등 시장을 선점한 회사에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 완성차 업체도 이미 중국산 배터리 소재 등에 대한 의존도가 낮지 않다는 점에서 달라진 세액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힐은 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이 기준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시장에 없다"며 "그 정도 되려면 수년이 지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