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개혁법’이 뉴욕시 치안 위협

08/05/22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일 키센트 시웰 뉴욕시경(NYPD) 국장과 함께 범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올해 늘어나고 있는 뉴욕시의 범죄는 전적으로 보석개혁법에 따른 시스템 탓이라며 법안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NYPD는 올들어 총 10만9,000여 건의 범죄자를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8만7,794건 대비 24% 증가한 수칩니다. 

아담스 시장은 "문제는 보석개혁법 아래 구금되지 않은 용의자들이 길거리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빈집털이 혐의로 체포된 1,494명 중 25%가 60일 내 또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2,386명 중 80.5%에 해당하는 1,921명이 구금되지 않고 다시 거리로 풀려났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은 성범죄와 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상습 범죄자들이 구금되지 않는 이유는 판사들에게 재량권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혁법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