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기후대응법 합의… 바이든, 비상사태 선포 주목

07/28/22

민주당이 이 법안에 줄곧 반대해온 맨친 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맨친 의원은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안에 기후변화 대응 재원과 부유층 증세 등까지 포함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 패키지' 구상에 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관련 예산으로 3690억 달러를 책정하고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3000억 달러를 쓰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투명했던 지난 몇 주간 상황을 고려하면 극적인 반전이라고 AP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약 40%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맨친 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 뒤 낸 공동 성명에서 "이 예산안에 필요한 재원은 부유층과 기업의 조세가 새는 구멍을 막아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별도의 성명에서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통과된 것 중 가장 위대한 친기후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기다려온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상·하원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높은 의료 비용과 전반적인 물가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에너지 안보 분야에도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