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피임권 보장 법안 처리… 공화당 8명 찬성

07/22/22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여성들의 피임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반 228 대 195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220명이 전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일반인이 피임약이나 피임 기구에 접근할 수 있고 의사가 이를 처방할 수 있는 권리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법안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 이후 피임 접근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처리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당시 판결문 보충의견에서 대법원이 앞으로 피임, 동성애, 동성결혼을 보장한 판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일부 보수 성향 주 의회에서는 피임 접근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또 12개 주는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피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을 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