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초당적 지지로 동성결혼 보호 법안 통과

07/20/22

하원은 어제 동성 결혼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혼존중 법안'을 찬성 267표 반대 15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도 인종이나 성별, 종족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 이후, 동성애와 피임 등 다른 기본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하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을 것에 대비해 법률로 이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47명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가 성소수자(LGBTQ)와 타인종 부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도 "이성애자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든 불행하든 동성 부부가 결혼하고 싶다면 그럴 권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석수가 공화당을 근소하게 앞서지만, 상원은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동성혼 관련 법을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