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 활용"

07/19/22

폴리티코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국토안보부(DH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관국경보호국은 위치정보 중개업체 벤텔(Venntel)이 2017∼2019년 북미 지역에서 수집한 위치정보 33만6천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는 정부 기관이 위치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활용하면 사생활을 침해하고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18년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통신업체에서 개인의 위치 정보를 확보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국경보호국은 2018년에는 단 사흘 동안 남서부의 한 지역에서만 휴대전화 위치정보 11만3천건을 영장 없이 확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법이 없기에 지난 수십 년간 정보 중개업체가 수백만명의 정보를 아무런 제지 없이 누구에게나 팔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주로 벤텔에서 위치정보를 구매하면서 이민 단속, 인신매매 및 마약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국토안보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이 개인정보 침해와 법적 우려를 이유로 벤텔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지만 국토안보부는 이후 법적 검토를 거치고도 다시 벤텔사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우려에도 더 많은 정부 기관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태세입니다.

법무부가 이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민세관단속국도 벤텔사와 계약을 2023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위치정보는 정보를 수집하는 수백개의 애플리케이션, 그 정보를 거래하는 중개업자, 광고와 수사 등 목적으로 이를 구매하는 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120억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