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재판 계류 한인 감소세 지속

07/18/22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 15일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 3분기 현재 뉴욕과 뉴저지 등 미 전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분기 991건에 비해 6.4% 가량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57건에 비해서는 12.3% 감소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왔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불어 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지난해 3% 추가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을 기점으로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이 감소세로 전환된 뒤 두 분기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주가 318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주는 14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서 뉴저지 105명, 버지니아 77명, 조지아 61명, 텍사스 56명, 일리노이 28명, 워싱턴 21명, 펜실베니아 18명 등의 순입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781명으로 전체의 84.2%를 차지했습니다.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7.9%에 해당하는 74명이었습니다.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1,194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