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폐기 대응 공중보건 비상사태 검토

07/11/22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임신중단권을 위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내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민주당 핵심지지 기반이 임신중단권 폐기 판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임신중단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날 오전 워싱턴에서는 수천명이 임신중단권 폐기에 항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내에선 적법성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임신중단과 관련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좋은 선택지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