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서명

07/08/22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할 것과 투표에 참여할 것을 수 차례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권리를 회복하고 극단주의자들의 의제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화당이 반대로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고,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감한 건강 관련 정보의 이전 및 디지털 감시 우려와 관련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자신이 사는 주(州) 이외 지역에서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이동식 클리닉을 포함해 생식 관련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