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가상화폐 국제적 규제를 위한 기본틀 마련

07/08/22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기본 틀이 가상화폐의 발전과 관련해 미국의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가 확실하게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술과 규제 표준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투자자,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과 세계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가 불법 금융에 활용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것도 이번 기본 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아울러 디지털 지불결제 구조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개발 표준과 관련해 다른 국가와 계속해서 협력하고 이런 새로운 지불결제 시스템이 미국의 가치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국제협력은 금융 안정성,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기업 리스크, 돈세탁,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제재 회피, 기타 불법 행위 등 가상화폐가 제기하는 모든 이슈를 망라해 다룰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본 틀은 지난 3월 나온 '책임 있는 가상화폐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가상화폐의 위험과 잠재적 혜택에 대해 전체 정부 차원의 접근법을 세울 것을 지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