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플로리다·켄터키 등 낙태제한 잇딴 제동

07/04/22

플로리다주 법원의 쿠퍼 판사는 지난 30일낙태 가능 기간을 임신 15주 내로 제한한 플로리다주의 새 법이 사생활을 보장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쿠퍼 판사는 구두 명령에서 "나는 낙태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개인의 사생활권에 대해 소송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면서 "나는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플로리다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제2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극우 성향의 ‘론 드샌티스’ 입니다.

현행 주법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지만,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4월 낙태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이달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15주를 넘기면 산모가 임신으로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거나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가진 것으로 2명의 의사가 서면으로 진단할 경우에 한 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주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켄터키주에서도 제퍼슨 카운티 법원의 미치 페리 판사가 2019년 도입된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서를 발부했으며 텍사스주에서도 임신 6주 이상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유타주도 낙태금지법의 발효를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