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 제공"

07/04/22

AP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4년까지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 총 3천79억 달러(약 399조3천800억 원)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미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넓혀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26세 이하, 2020년부터는 50세 이상 이민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아예 대상을 '모든 이민자'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이민자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른 메디케이드 신규 적용자는 약 76만4천 명입니다.

연간 약 27억 달러(약 2조5천억원)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정부와 민간보험을 통틀어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92% 정도인데, 그 비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를 요구해온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이번 결정이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2020년 기준 약 2천21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7% 정도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