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낙태 합법화 폐기는 "미국의 후퇴"

06/27/22

CBS 방송이 유고브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41%그쳤습니다.

또한 58%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에 찬성했고 42%는 반대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성인 159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은 낙태 문제를 올해 중간선거 핵심 쟁점으로 삼으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중간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측 연방의회, 주(州) 정부, 주의원 후보들은 일제히 이 문제를 최전방의 이슈로 부각하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낙태권 존폐 결정이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는 만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야만 낙태권 보장을 위한 연방 차원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공화당에선 낙태 판결이 일부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맹점인 경제 이슈를 앞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장 혼란은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낙태 규제가 주별로 달라짐에 따라 원정 시술, 무허가 불법 시술 등이 횡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이 낙태를 위해 주 경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구트마허연구소는 미국 내 50개주 중 26개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등 일부 주는 즉각 낙태 금지 조처를 단행한 상탭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수술 대신 약으로 임신을 중절하려는 문의가 평소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낙태약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 과반이 이미 약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낙태 수술보다 신원 노출 위험이 적은 약 처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