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총기규제법안 난항… '남자친구 루프홀' 쟁점

06/21/22

현행 연방법은 가정 폭력 전과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혼자나 동거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데이트 상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존 코닌,  크리스 머피 의원 등 총기 규제 입법 현상을 진행해온 상원의원 20명은 지난 12일 총기 사용을 위한 9가지 초당적 규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 상대로 규정할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와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총기 구매 권리를 복원시켜주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닌 상원의원은 "이 문제는 가정폭력과 경범죄 차원에서 비전통적 관계를 어떻게 볼지와 관련 됐다"며 "총기구매 금지 대상자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미총기협회(NRA) 등 총기 옹호 단체들은 '남자친구 루프홀'을 없애는 것은 총기규제 어젠다를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적기(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도 조문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회는 휴회에 돌입하는 7월4일 이전까지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