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소셜연금 월 200불 인상 추진

06/17/22

연방하원 피터 디파지오 의원과 상원의 버니 샌더스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 시큐리티 수령자 1명당 월 200달러, 총 연간 2400달러 소셜 연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소셜 연금은 월 평균 1657달러로, 한 달에 200달러가 인상되면 12%가 오르는 셈입니다. 

소셜 연금은 올해 40년 만에 5.9% 인상되며 가장 크게 올랐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8.9%가 올라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설시큐리티분석가협회 마르타 쉐든 회장은 “많은 시니어가 그들의 수입 대다수를 소셜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 달에 200달러는 그들에게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법안은 또한 매년 소셜 연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생계조정비(COLA)의 기준이 되는 물가지수(CPI)를 일반 근로자(Worker)를 뜻하는 CPI-W가 아닌 시니어(Elderly)를 대상으로 한 CPI-E를 기준으로 계산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CPI-E가 헬스케어 지출 등 시니어들의 소비 패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고갈되고 있는 소셜 기금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만 달러 이상의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10여년 후면 소셜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2035년부터 평균 수령액의 80%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