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유가… '국방물자조달법' 발동 시사

06/16/22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물자조달법을 발동해 휘발유 생산을 늘리고 기름값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물자조달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통과된 법으로 비상·위기 상황시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미 대통령은 각 가정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긴급권한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대통령은 국방물자조달법을 이전에 쓴 적이 있고, 다시금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분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을 발동했고, 이달 초에도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장-피에르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엑손모빌을 비롯한 정유사에 서한을 보내고 휘발유와 경유 등의 공급 확대를 촉구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이들 업체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며 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연방 휘발유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