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시행 10년… 법적 분쟁에 ‘드리머’ 고통

06/16/22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이 다카의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61만여 명이 다카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 불법 이민자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불법 체류자가 된 부모의 자녀들입니다. 

중남미 국가 출신이 대부분의 대상자지만,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아서 한인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드리머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반(反)이민 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저항으로 아직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듬해 6월 행정부가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의 신청을 계속 받고 있지만, 승인은 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해 2월 다카 수혜자가 즉시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놨지만, 법적 분쟁과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은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