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지원금 서류도 안보고 처리”

06/16/22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정부 시절 연방중소기업청의 행태를 조사한 하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특별소위원회'가 지난 14일 이날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서에 따르면 연방중소기업청은 긴급지원금 신청 건 상당수를 거의 검토도 하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지원 정책은 연방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연방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연방중소기업청은 대출과 보조금 신청 390만건을 승인했는데, 이는 지난 60년간  승인한 건수 220만의 배 수준으로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무를 직원이 6명뿐인 기존 용역업체 'RER 솔루션'에 계속 맡겼습니다.

이후 RER 솔루션은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하청업체 두 곳에 넘겼고, 두 곳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댄 길버트가 이사장으로 있는 '로켓컴퍼니스' 계열사였습니다.

  SBA는 또 하청업체에 대출 신청에 대한 '일괄승인' 기능을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대출을 받기에 적합한 업체인지 보지도 않고 대출을 내줬다는 지적입니다.

위원회는 "이 결과 최종 승인된 신청의 41%인 160만건이 직원의 실제 검토 없이 승인됐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 SBA의 지침은 대출 신청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 없이 승인이 이뤄졌다는 걸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