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총기규제 법안 입법 '청신호'

06/15/22

총기규제 법안을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단은 의회가 휴회에 돌입하는 7월4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어제 총기규제를 위한 초당적 합의안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에서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이 지지를 표명하면서 법안은 최소 상원에서 61표를 확보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넘어섰습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자신은  양당이 합의한 틀에 만족한다"며 "만약 법안이 그 틀을 유지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안에는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각 주(州)가 위험 인물의 총기 소유를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적기법(red flag)'을 입법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공화당 협상대표인 존 코닌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돌격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방안과 18~21세가 총기를 구입하려고 할 때 21일간의 유예기한을 두는 방안을 거부했습니다.